조상땅찾기 답변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땅찾기
2018. 9. 18. 15:15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권리분석을 정확히 하여 승소 가능한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토지 명의자가 사망하였는데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것은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카드식대장, 구토지(임야)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 원인과 법률 번호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이 힘드시면 복사하여 등기 송달하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