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답변
상환대장 부표 조상땅
땅찾기
2019. 6. 25. 15:00
농지개혁 중 분번되는 경우에는 상환대장 부표에 이기되어 있습니다.
농지개혁 자료와 일제시대 매매계약서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사부의 사정인과는 무관합니다. 지세명기장은 6-25사변으로 많이 소실되어 일부 존재합니다. 지세명기장 자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포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각종 지적공부가 대부분 소실된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