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원도, 지적원도, 사방사업설계서는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예외로 지적원도의 경우 원도에 있는 성명의 장남이 출생한 지번이라 찾은 예는 있습니다. 또한 사상사업설계서의 임야지적조서에 있는 지번이 조상님의 묘와 선대의 묘소가 존재하여 산지기의 증언을 보태어 승소한 예는 있습니다. 보안림 편입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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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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