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권리추정력이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소송중 당시 지정보증인이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의하여 등기되었음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진술을 부탁하여 원고 편으로 만드는 섭외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섭외는 상속인 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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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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