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인의 원시취득 추정력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상세한 예규 제1093호를 제정해 보완함으로 등기예규 제503호를 폐지한 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 장부는 지금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성명과 주소가 불명확하여 등기관이 거절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6-25사변후 복구한대장(1975.12.31 구지적법)의 사정인은 일제시대 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도증서 "조상땅찾기" 지적도 원본 (0) | 2018.08.21 |
|---|---|
| 양여령 <조상땅찾기> 국유림 (0) | 2018.06.23 |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8.06.23 |
| 회복등기 조상땅 중복등기 (0) | 2018.06.23 |
| 사정의 기준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0) | 2018.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