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토지조사사업 연구동향과 시론적 검토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동향과 시론적 검토




왕 현 종 (2003.8.12)1)

1. 서론

2.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시기별 연구동향

  1) 일제하 ‘사업’의 평가와 농촌사회성질논쟁

  2) 해방이후 ‘사업’의 식민지성 비판과 민족주의적 논리

  3) 1980년대 중반 이후 근대적 토지제도 수립과 ‘사업’의 재평가

3.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의 주제별 쟁점과 과제

  1) ‘사업’의 준비와 소유권 조사 방침

  2) 토지조사의 기초작업 :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의 작성

  3) ‘사업’의 시행과정과 토지소유권 법인 

  4) 일제의 재정정책과 근대적 조세제도 수립

4.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의 시론적 과제

  1) 토지조사의 원칙 : ‘신고주의’인가, ‘강제조사주의’인가

  2) 토지소유권의 실체 : ‘수조권적 토지지배’ 해체인가,

  3) 토지조사사업의 차이 : ‘사업’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5. 결론
 





1. 서 론




1910년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구조 형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토지조사사업’(이하 ‘사업’으로 약칭함)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성격과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초기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는 1930년대 朴文圭, 印貞植, 朴文秉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사업’이후 근대적 토지소유제의 도입과 농민층 몰락 현상의 본질을 둘러싸고 일련의 논쟁을 벌였다. 

해방 이후, 혹은 196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민족주의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李在茂, 金容燮 등은 일제의 식민지 토지수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성과로서 田中愼一, 宮嶋博史, 愼鏞廈 등에 의해 일제 식민정책과 토지침탈의 실체가 규명되었다. 이 시기 주된 연구는 조선사회의 내재적인 발전을 억압하고 일제의 토지수탈과 식민지정책이 감행되었음을 밝히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기왕의 문제의식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실증적인 연구가 제기되었다. 특히 裵英淳, 趙錫坤의 김해군 사례연구, 宮嶋博史의 토지조사사업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한 연구 등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연구는 종래 토지수탈의 대명사로 거론되었던 지주의 신고주의를 실증적으로 논박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이래 사적 토지소유권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1990년대 중반이후 최원규, 정연태 등 국사학자들에 의해 일제의 침탈법제의 수립과 농정책의 변화를 추적하였으며, 李榮薰, 趙錫坤 등 경제사학자들에 의해 한말과 일제하, 그리고 해방이후까지 토지소유제의 변화에 대해 거시적인 실증작업이 수행되었다.1)

일제의 ‘사업’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실증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거질의 연구업적들이 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2) 또한 일련의 논평형식의 논쟁을 통해 종래 ‘사업’에 관한 기존의 통념이나 잘못된 개념들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개념이나 자본주의와 소농민경영과의 관련성을 재해석한 예가 그것이다. 반면에 최근 제기된 논점에 국한하여 다각도의 논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입장의 차이를 미리 전제하거나 세부적인 차별성에 치우쳐서 비판하는 경향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시기별, 주제별 연구동향을 소개하면서 주로 ‘사업’의 추진과정과 근대적 토지제도의 성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특히 1930년대 중반과 90년대 후반에 벌어진 논쟁점의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해 본다든지, ‘사업’의 연구상 주요 쟁점을 4개의 주제로 나누어 검토해 보려고 한다. 즉, ‘사업’의 준비와 방침, 기초작업으로서 장부체계의 변화, 토지조사의 시행과 토지소유권의 법인, 재정정책과 근대적 조세제도의 수립 등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기된 연구과제 중에서 비교적 핵심적인 논제로 간주되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토지조사의 원칙에 대해 ‘신고주의’인가 아니면 ‘강제조사주의’인가, 둘째,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실체와 더불어, 이전의 ‘수조권적 토지지배의 해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대한제국의 양전․지계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의 근대성과 식민지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3) 여기서 다루어지는 연구과제는 앞으로 실증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만, 일단 문제제기적인 차원에서 시론적인 논단에 한정된 검토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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