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추적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가 2013년부터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장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장유출장소에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070건이 신청돼, 1156명이 3655필지 289만2854㎡의 땅을 찾았다.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청 건 중 장유출장소에서 처리한 건이 581건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장유시민들이 가까운 장유출장소 대신 김해시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장병옥 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가까운 장유출장소에서 많이 신청하도록 장유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의 서류를 가지고 김해시청 토지정보과나 장유출장소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가를 상대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입증 자료로 소송시, 항상 피고인 국가 소송 수행자는 원고의 조상님에 대하여 동명이인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토시조사사업 당시 토지조사시행수속에 주소란 기재방법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확인 가능함으로 소송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조상님 토지 중 본인 지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시 타 공동 상속인이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송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으며 ,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타 상속인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 지분에 관하여 국가, 지자체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령에 아무른 제한이 없으나 직접 토지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