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가로식으로 된 것, 이를 신임야대장이라 하나요?)에 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구 임야대장(한자로 세로로 써있는것)을 보니 대정 7년에 국가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바로 옆 칸에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있네요... 근데, 거기 '사고'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잘안보여요....

>이런 경우 할아버지가 국가로부터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근데, 신임야대장에는 할아버지 이름이 있고 사정받은 것으로 나와서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것이 맞는지요?

>팩스로 구임야대장을 신청했는데 그부분은 몇번 발급받아도 잘 안보이네요... 직접 관공서에 가야하나요... 넘 거리가 멀어서요

>구 임야대장은은 국 - 할아버지 성명 - 할아버지 성명(창씨개명이름)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연도 부분은 국가 위에부분만 대정 7년 11월 29일이라고 나오고, 나머지는 비워있고요

>할아버지 성명, 창씨개명이름 윗 칸은 모두 비워져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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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글을써봅니다

>다름이아니라 .토지조사부에 .저의 할아버지 명의로 등재되어있어 조사를 해 보니수 많 은토지가 외가쪽사람으로소유자복구되어있고

>다른 사람명의로 특별조치법에의한소유자복구가되어있습니다

>소송을하려고 조사해보니 저의아버님은둘째차남이고  장남한분이개셨읍니다  장남은두분에자식이있어고6.25전쟁당시

>장남이신분과  처 는돌아가시고  자식인두분은  이북으로 끌려가셨다고들었읍니다

>옛날상속법은  장자속이라는데  장남에가족은  이남에한분도안계시고 호적도주민등록도공부자채가없읍니다.

>참고로 이지역은 수복지역입니다    소송을하려면차남의자식인제가소송할수있을까요?

>자세이설명하여주셨으면감사하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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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때 할아버님 생전에 전/답/임야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아버님이 상속을 받았는데  임야(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 41번지)는 국유지가 되어서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왜정 말에 아버지 모르게 작은할아버지(할아버지가 한것이 아님)가 일본인과 계약을하고 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광복이 되었고 아버지가 관할소재 등기소에 등기를 다시 내려고하니까 내어 주지 않았답니다.

>그후 1964년도에 그땅에 대해서 국가가 등기를 냈는데요.

>그후 1987년도 법무법인(부산소재법인으로 알고있음)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해보자고 해서

>아버님이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 주었답니다.

>재판결과는 1987년도 수원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요.(법원 판결문은 가지고 있음)

>아버님 말씀으로는 1964년 이전까지의 임야에 대한 등기가 할아버지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재판을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요?

>그 임야의 소유와 현재 국가가 점유하게된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광복이전부터 1964년도까지의 세부적인 사실 확인을 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되었던 서류들을 확인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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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로 되어있있는 길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약1Km 정도되는 농로인데 처음에는 얼마 안되었는데 농로를 연장하다보니

다른 마을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길 및에는 큰 해안도로가 생겼습니다.

길중에 300M 정도가 사유지인데 저희도 이제는 농사를 안짓고  다른분들도 더이상 농사를

짓지않아 폐쇄해도 문제가 없는농로 입니다.

차들도 해안도로로 출입하니 더이상 길로서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해도 될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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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증조부님의 땅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땅의 위치나 규모는 이야기를 안해주고 현재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증조부님의 명의로 있다가 국가에서 가져 갔다고만 하네요.

소송에 대한 계약을 하면 알려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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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님이 큰댁에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가셨다고 합니다. 

큰집에 양자로 가시면서 용인에 500평 정도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님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천평정도의 땅을 탕진하신적이

있어서 친척어르신들이 몇분의 이름을 더올려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신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다들 돌아가셨을텐데 공유자분들의 후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 합니다.

지금까지 세금납부와 관리를 60년정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단독으로 등기 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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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미등기 임야가 있습니다. 

2006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삼촌이라는 인간이 자기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팔아먹었습니다.

저희가 큰집이고 그산에 조상님 묘도 5기나 있는데 팔아 먹은 것입니다 .

아버님이 일찍돌아가시는 바람에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 팔아먹은 선산을 소송으로 되찾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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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고향에 선치의 명의로 복구해놓은 1500평 가량의 토지가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법무법인이라고 하던데...

선친이 돌아가신지는 40년이 넘었는데 고향부근에 땅이 있다고 하니

믿어야 할지 판단이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요지는 등기이전을 할수 있게 도와줄테니 30 몇%의 지분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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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가기록원에서 발급받아 살펴본 임야조사서에 소유자의 주소란에

오금리라고만 적혀 있고 옆번지에는  아동면 아동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주소의 지재 방식이 다른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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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셔서 땅을 정리하다가 증조부님 명의의 땅과

 매매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세금을 내왔던것 같은데 명의는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있어

상속등기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입시기는 57년이고 증조부님은 59년에 사망하셨습니다.

대장상 현재명의자는 46년에 이전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유권이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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